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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화 검사의 채식사랑] 기후 정책 뒷 이야기

김주화 부산동부지청 검사

약 20년 전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1차 보고서가 완성될 때만 하더라도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였다. 교토의정서 역시 10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성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주된 초점을 두었다.

이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인간 활동으로 생성된 온실가스가 아닌 자연적 현상으로 태양과 관련되거나, 1,500년 주기로 나타나는 자연적 기후 변동 현상의 한 부분이라는 회의론적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다.

당시 회의론자들은 인간의 활동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는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주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고, 유엔이 온실효과 이론을 통해 권력을 확장하고자 한다고 폄하하면서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이 지구를 과열시킨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정부기관들은 더 효율적인 에어컨을 개발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석유업계의 지지를 받았던 부시 대통령은 이런 회의론적 주장을 근거로 2001. 6.11. 교토의정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미국이 전체적인 신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2001년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했던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공화국은 수도가 잠기면서 국토 포기를 선언했고, 2007년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4차 보고서에서는 관측 값과 인간 활동의 영향이 포함된 모델 값이 거의 일치함을 드러내어 현재의 지구 온난화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임은 더욱 분명해 졌다.

회의론에 대한 진정성 논란은 한때 영국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뜨겁게 주목받기도 했다. 결국 ‘고의적인 자료 조작으로 시청자들을 잘못 이끌고 있다’는 영국 통신청의 판단을 받았고, 석유업계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불명예스러운 지적도 받았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임박한 세계 기후변화협약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발표할 만큼, 회의론자들은 마치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논쟁 중이라는 인상을 일반인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온 것이다.

최근 기후 양상이 IPCC의 4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나리오 중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온난화의 급한 불을 끄는 방법으로 메탄 등의 단기성 온실가스 감축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분야 최고 권위자인 영국의 스턴 경이 “고기는 물을 낭비하고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 한다”며 채식을 권장하자, 곧 육류산업계는 “채식이 전 세계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현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협약회의(12.7.~12.18.)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과거를 거울삼아 더욱 진보된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의 소중한 지구는 경제적 이익과 저울질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